2019년04월27일 20번

[과목 구분 없음]
약식절차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고지일을 잘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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